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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는 성명을 통해 '망중립성' 규제를 완화할 계획임을 알알렸습니다. 망중립성 규제가 완화되거나 폐지된다면 인터넷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했던, 그리고 이를 인터넷 통신망 업체들이 따르도록 하던 가이드라인이 사라지게되고 결국 망을 가지고있는 통신사의 힘이 강해지게 되면서 갑질을 하면서 여러방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지도 모릅니다. 몰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한건 12월 14일에 예정된 표결에 따라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망중립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란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으로 사용자에 따라 제공하는 정보 내용, 접속 가능한 인터넷 사이트, 속도 등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가집니다.  예를들면 통신망을 국도 같은 공공재적인 성격으로 보고 이용의 평등함을 보장하는 개념입니다. 미국은 이와 같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과 같은 기업이 콘텐츠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이 지금의 큰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만약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 폐지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인터넷 구조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미국에서는 통신망을 제공하는 AT&T, 버라이즌 등이 이 망중립성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고 있었는데 이 망중립성이 완화 혹은 폐지되면 이런 통신업체들의 파워가 강해지게 되겠죠. 확실한 영향은 17년 12월 14일에 예정된 표결에서 결정되겠지만 만약 부결된다면 현재와 같은 인터넷환경이 유지되지만, 가결된다면 많은 영향이 있겠죠.




망중립성이 사라진다면?


만약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며 일반 인터넷 사용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요금제 변화' 일것 입니다. 그리고 통신업체는 모두에게 동등한 속도를 제공할 의무가 사라졌으니 내는 돈에 따라서 특정 사이트의 속도 등을 제한 하는게 가능해지게 되면서 갑질을 하게될 가능성도 생기겠죠,

만약 이렇게 표결이 통과된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 트위치', '페이스북'과 같은 큰 데이터를 사용하는 콘텐츠 제공업자는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통신사는 당연히 높은 트래픽을 사용하는 업체를 선별해서 추가적인 망 사용료와 요금에 따라 속도를 조절할 지도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면 인터넷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중립성 폐지는 유튜브나 트위치 같은 스트리밍 업체 말고도 스팀같은 게임업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데 최근 게임은 패키지 형식이 아닌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형식으로 유통이 되고 있는데다가 최근 게임의 용량은 보통 10gb에서 150gb이상까지 과도한 통신망 트래픽을 유발하기 딱 좋기 때문에 통신사의 눈을 피해가기 어렵죠. 





스트리밍 사이트 트위치에 미칠 영향?


 트위치같은 개인방송 스트리밍 업체도 망중립성 폐지로 많은 요금을 내게 된다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걸로 생각됩니다. 몰론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걸 알 수 있겠지만 국내 업체인 아프리카tv는 이미 국내 업체에 최대 150억까지 내고있는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트위치나 유튜브는 지금까지 미국법으로 통신비를 안내고 버티고 있었지만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국내 통신업체들이 가만히 있지 않겟죠.

 게다가 아프리카tv는 영상 스트리밍 특성상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익대비 많은 요금을 낼 수 밖에 없어서 유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도 그리드나 높은 수수료 등이 있을 수 밖에 없었는데, 만약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트위치도 현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망중립선 폐지 방침으로 인터넷에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지만 확실한건 이번 12월 14일에 예정된 표결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과가 나오지 않은 현재 시점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망중립성이 폐지된다면 통신사의 주장대로 통신망 확층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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